일방적인 행정명령 대신 공화당과 타협 입법

법인세 인하, 자유무역 확대 등 성과 가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새해에는 독자적인 행정명령 보다는 공화당 의회와의 타협정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인세 인하, 자유무역 확대 등에 대한 입법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 되고 있다.

◆협력정치와 레드라인=2015년 새해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 의회와 맞대면하게 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협력 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새해에는 의회승인없이도 추진할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화당의회와 타협을 모색해 주요 정책을 입법화하는데 주력 하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들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동안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 의회와 협력해 미국민  들의 더 낳은 생활과 미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최대한 법제화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은 강조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단행한 이민행정명령과 시행중인 오바마 케어 등을 무력화시키려는  공화당의 시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넘지 말아야 할 이른바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법인세 인하등 세법개혁=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회가 2015년 새해 공통분모를 찾아 입법에 성공할 수도 있는 주요 정책들은 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혁과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으로 꼽히고 있다.

법인세 인하 방안은 현재 최고 세율 35%를 인하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28%, 공화당은 25%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인세 인하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에서 타협해 인하폭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대신 추진해야 하는 낭비적인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 세수감소에 따른 적자감축에 부정적 여파를 미치게 되는데 이를 충당하는 방법 등과 얽혀 있어 조기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등 세법개혁은 올 상반기 안에 확정되지 못하면 차기 대선 레이스에 휘말리게 되면서

2017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자유무역 확대안=자유무역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1월부터 대통령의 신속무역 협상권 부여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신속무역협상권(Fast Track Authority)은 행정부가 협상해 타결한 무역관련 법안에 대해선 의회가 수정하지 못하고 단지 가부 표결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무역정책을 추진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 상원이 이권한의 연장을 거부했으나 상원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허용안을 새해벽두 부터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어 올 중반까지는 TPP로 불리는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창설안이 각국별 협상을 타결짓고 연방의회에서도 표결에 부쳐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협력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TPP는 미국등 환태평양 지역12개국이 관세인하, 원산지, 지적재산권등 자유무역 공동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키려는 것인데 아태지역전체로 확대하자는 중국의 FTAAP (아태 자유무역지대) 방안과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양쪽 모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회가 이들 분야에서 타협정치로 입법성과까지 낼 경우 이민개혁 등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