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8일 새해 국정연설 이민개혁 양대과제

베이너 29일 연찬회 이민개혁원칙, 일정 제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2014년 이민개혁을 놓고 본격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밤 새해국정연설에서 이민개혁을 양대 과제로 제시하고 베이너 하원의장은 29일 공화당 하원의원 연찬회에서 이민개혁 원칙을 공개하게 돼 초당적 타협과 성사여부가 주시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을 이끌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2014년을 이민개혁  원년으로 만들수 있을지 역사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밤 미 전역에 생중계될 새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이민개혁을 소득불균형 해소와 함께 올해 행동할 양대 아젠다로 천명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를 ‘행동하는 해’(Year of Action)로 정하고 미국을 위해 초당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제안들(practical proposals)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민개혁은 고장난 미국이민제도를 하루속히 고쳐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오랫동안 해법들을 논의해왔으며 당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면서 이민 개혁법의 성사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해왔으나 공화당 하원이 서류미비자 구제 등 핵심요소들만 유지한다면 4~5개의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나누어 추진하는 Piecemeal 방식도 수용할 수 있으며 초당적 타협에 나설 용의도 있음을 밝힐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맞서 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마침내 공화당판 이민개혁원칙들을  확정하고 독자적인 이민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29일부터 31일까지 매릴랜드주 캠브리지에서 열리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연찬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이민개혁원칙들과 추진일정,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제시하는 이민개혁원칙들은 비록 한장짜리에 기본 원칙만을 명시한것이지만  처음으로 서류미비자 합법신분 부여를 채택했음을 공식화하는 것이어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그동안 개인별로 시사는 해왔으나 당내 보수파, 반이민파들의 반대때문에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한다는 구제조치를 공식 채택하진 못해왔다.

더욱이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서류미비자 합법신분부여를 채택함으로써 백악관과 연방상원을 장악 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민개혁법안에 초당적으로 타협을 이뤄 실질적으로 성사시킬수 있음을 의미 하고 있다

다만 양진영이 서류미비자 구제방식을 놓고 줄달이기를 벌일게 분명해 초당적 타협에 성공해야 이민개혁도 성사시키게 된다.

공화당 하원안은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150만명에게만 명시적으로 영주권, 미 시민권을 허용하는 반면 나머지에게는 합법신분만 보장하고 6년안에 이민스폰서를 구해 현행 시스템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제한하려고 해서 상원안에는 못미치고 있다.

초당적 타협을 하게 되면 현재의 상원안 보다는 구제폭이 줄어들면서 구제방식도 다소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