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의원들 오바마 읍소 일축, TPP 제동

해직 근로자 지원법안 부결로 신속무역협상권도 무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들로 부터 거부당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조기 성사가 무산되는 일격을 당했다.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반기를 드는 바람에 무역으로 실직하는 근로자 지원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신속무역협상권 부여법안의 확정과 TPP의 조기 타결이 일단 좌초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 12개국들이 참여해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경제외교정책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 연방하원에서 같은 민주당동료의원들의 거부로 결정타 를 맞고 제동이 걸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오전 매우 드물게 연방의사당으로 직접 달려가 민주당 동료 하원의원들의 지원을 막판까지 호소했으나 거부당했다.

연방하원에선 이날 무역으로 일자리를 잃는 미 근로자들을 재정지원하는 법안이 찬성 126대 반대 302 라는 큰 표차이로 부결됐다.

민주당 하원의원 40명과 공화당 하원의원 86명만 찬성했을 뿐 민주당 144명, 공화당 158명이나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당론은 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이지만 신속무역 협상권 부여와 TPP 협정의 조기 타결을 가로 막기 위해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등 대다수 민주당 하원의원 들이 반대한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대통령에게 신속무역협상권을 다시 부여하는 법안은 찬성 219대 반대 211로 승인됐다.

그러나 실직 근로자 재정지원법안이 없는 신속무역협상권 부여법안은 최종 확정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좌초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속무역협상권을 다시 부여받으면 연방의회가 타결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수정하지 못하고 찬반표결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정지어 TPP를 조기에 타결짓겠다는 전략을 전개해왔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주말동안 민주당 동료의원들의 지지표를 더 확보하는 시간을 주고 오는 16일 재시도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치욕을 안겨준 민주당 동료 하원의원들을 불과 며칠사이에 대거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TPP 성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