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안 없는 오바마케어 폐지안 공화 7명 반대로 부결

공화지도부의 건강보험 의무화만 폐지안도 지지표 부족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들이 연방상원에서 잇따라 부결되고 있어 난항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대체안 없이 오바마케어부터 폐지하는 법안이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의 반대로 부결됐고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추진하려는 건강보험 의무화만 폐지하는 스키니 폐지안도 지지표가 부족해 불투명해 지고 있다

가까스로 재개된 연방상원의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 시도가 역시 예상대로 각종 공화당 법안들이 잇따라 부결되고 있어 다시한번 좌초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대체안 없이 오바마 케어 부터 폐지하는 법안이 26일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오바마케어 폐지만 규정하고 2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 이른바 클린 폐지 법안은 찬성 45대 반대 55표로 거부됐다

이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2015년 같은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상원의원 6명과 예전에도  반대했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까지 모두 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뇌종양 진단후 워싱턴에 복귀해 투혼을 보이고 있는 존 매캐인 상원의원도 반대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현재 52명으로 3명만 이탈해도 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부분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법안에는 적어도 4~6명씩 반대하고 있다

이에앞서 25일 밤에 실시된 첫 표결에선 공화당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이 내놓은 BCRA 라는 법안에 대해 60표가 아닌 51표 가결을 허용하자는 동의안이었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9명이나 반대하는 바람에 찬성 43대 반대 57표로 부결됐다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안은 보험사들이 최저의 보험료로 기초커버만 해주는 건강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 하자는 내용인데 더이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화당 상원지도부가 모색해온 오바마 케어 전체가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와 무보험자

벌금부과만 폐지하자는 이른바 스키니 폐지안도 공화당 주지사 10명이상이 강력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 에 통과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초당적인 의회예산국(CBO)의 분석결과 스키니 폐지안만 해도 1600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하고도 건강 보험료 프리미엄은 20%나 급등시킬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보면 연방상원의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 시도에서는 어떤 법안도 가결되지 못해 다시한번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