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6월말 정부보조금 위법여부 판결

위법판결시 34주 640만명 정부보조금 상실 대혼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해 지면서 위법 판결시 34개주 640만명이나 정부보조금 을 상실하게 돼 악몽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4개주 640만명이 1인당 평균 272달러, 가구당 1000달러나 정부보조금을 잃으면 대거 보험을 취소할 것이  확실시돼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올해 회기를 마치는 6월말까지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정부보조금에 대한 중대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위법판결을 내릴지, 위법판결시 초래할 엄청난 대혼란과 악몽을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만약 34개주 거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보조금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 오바마 케어의 핵심이 불법판결을 받아 없어지게 되는 것이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시 오바마 케어 가입자 1020만명 가운데 연방차원의 헬스케어 닷 거브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34개주 거주민 640만명이나 정부보조금을 상실하게 된다.

34개주 거주 오바마 케어 가입자 640만명은 1인당 평균 한달에 272달러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어  가구당 10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캘리포니아, 매릴랜드등 주별 보험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16개주만 정부보조금이 유지된다.

640만명이 가구당 1000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대다수는 건강보험을 취소할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관할하고 있는 실비아 버웰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위법판결을 내린다면

640만명이나 정부보조금을 잃게 돼  대다수는 보험을 취소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의료비용은 급등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웰 장관은 위법판결시 연방정부차원에서 취할 조치는 없으나 두가지 대응방안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는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 법률에서 연방차원의 보험거래소를 통해서도 정부보조금을 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오바마케어 자체를 폐기시키려는 공화당 의회에선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34개주들이 즉각 주별 보험거래소를 신설해 정부보조금을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각주정부 와 주의회 상황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