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예측보다 30%나 줄어들어

연방대법원 합헌판결시 생존가능성 높아져

오바마 케어를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어 전국민 건강보험 프로 그램 유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비용은 5년전 예측때보다 3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이 존폐여부를 판정받아야 하는  위기에 몰려 있으나 이를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초당적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9일 오바마 케어를 운용하는데 연방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  추산치를 수정해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앞으로 5년간 투입해야 하는 오바마케어 비용이 5년전인 2010년 예측  했던 추산치 보다 30%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CBO는 앞으로 5년간 오바마 케어를 운용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등으로 드는 비용은 5060억달러 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5년전인 2010년 3월에는 7100억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바 있어 2040억달러, 29%나

줄어들 것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5년간의 기간중 마지막해인 2019년 한해에 투입해야 하는 오바마케어 비용은 1160억달러로

5년전 예측때에 비해 33%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오바마 케어 가입자의 87%나 받아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 정부보조금만 해도 앞으로 10년간 2090억달러, 20%는 덜 투입해도 될 것으로 CBO는 밝혔다.

오바마케어 비용의 추산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추정 가입자들이 다소 목표에 미달한 탓도 있으나 무엇보다 헬스케어 비용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바마 케어 시행이후 미국내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약값 등이 가파른 상승세에서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 둘째해인 올해 가입자들은 당초 1300만명으로 추산됐다가 990만명으로 낮췄으나

실제 마감결과 114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정부보조금은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연방대법원이 오는 6월말까지 위헌판결을 내린다면 주별 보험거래소를 운용하는 14개주를 제외 하고 연방차원의 헬스케어 닷 거브를 이용하고 있는 37개주의 820만 가입자들이 대거 보조금을

상실해 오바마 케어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우선 합헌판결을 내려야 하겠지만 운용비용의 축소로 오바마 케어가 살아남을 가능 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