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의안 상원통과, 초대형 감세및 세제개혁 첫발

 

예산결의안 51대 49로 통과, 세제개혁 속도내고 쉽게 가결 가능

트럼프 공화당 대규모 감세 포함 세제개혁법 11월초부터 본격 추진

 

예산 결의안이 연방상원에서 통과돼 초대형 감세와 세제개혁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딪고 있다

 

11월초에 공화당의 감세와 세제개혁법안이 공식 상정되면 올연말 치열한 감세 논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사상 최대의 감세와 세제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첫발을 내딪는데 성공했다

 

예산 결의안이 19일 밤 연방상원 표결에서 찬성 51대 반대 49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랜드 폴 상원의원과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공화당 상원의원 51명이 뭉친 덕분에 중요한 첫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예산결의안은 구체적인 예산 지출 법안과는 달리 대강의 청사진만 담은 것으로 구속력도 없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초대형 감세와 세제개혁에 스피드를 내게 하고 손쉽게 가결할 수 있게 만들어 상당히 중요한 조치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예산 결의안은 곧 연방하원에서 그대로 가결해 최종 확정짓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초대형 감세와 세제개혁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추진할 때 상원의 60표가 아닌 단순과반수

인 51표로 가결할 수 있고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수정안들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를 포함하는 트럼프 공화당의 세제개혁법안이 11월초에 공식 상정되고 심리에 돌입해 치열한 경쟁을 거친 끝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는 개인소득세 납세계층을 현행 7단계에서 12,25,35% 등 3단계로 축소하 고 기본공제를 두배로 늘려 미국 납세자 대다수에게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감세혜택을 제공하겠다 고 제안해 놓고 있다

 

또한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춰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는 부자들과 대기업들에게 대부분의 감세혜택이 돌아갈 것 이라며 최대한 중산층과 저소득층 감세혜택을 늘리려 시도하겠지만 완전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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