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이렉트 론 급증으로 220억달러 부족

즉각 융자축소 아니지만 학자금 빚부담 가중

미국 대학생들 수백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연방정부 직접 학자금 융자 예산이 한해에 220억 달러 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가 즉각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학생들의 빚부담과 연방적자, 국가 부채를 계속 늘리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대학생들의 다수는 갚지 않아도 되는 연방차원의 펠그랜트와 주정부의 무상 학비 보조를  받고 초과하는 학비에 대해선 학자금 융자로 충당하고 있는데 갈수록 빚더미가 무거워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자금 융자 가운데 연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다이렉트 론이 재원부족에 빠진 것 으로 나타나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5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대학생들 에게 제공한 다이렉트 론이 정해진 신용한도보다 218억달러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8억달러의 부족은 미항공우주국 NASA의 연간 예산과 같은 대규모여서 학자금 융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연방정부는 다이렉트 론을 위해 7400억달러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대학생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 직접 학자금 융자만해도 최근 2년간 44%나 급증해 급기야 신용한도를 초과해 융자 예산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액이 218억달러나 부족한 상태이지만 즉각 대학생들에 대한 정부융자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적으로 연방적자를 늘리게 되는 것이라고 연방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학자금 융자액의 급증은 결국 대학생들을 빚더미위에 올려 놓는 동시에 연방적자를 계속 늘리는 것이어서 머지않아 융자축소 등의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대학생들은 이미 엄청난 학자금 융자 빚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현재 미국인들은 4000만명이나 무려 1조 2000억 달러의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있다.

최근 미국대학 졸업생들은 1인당 평균 3만달러 이상의 학자금 융자빚을 진채 대학문을 나서고 있다.

미국민들은 현재 가구당 평균 11만달러씩의 빚더미위에 올라 있으며 그중에서 주택 모기지가 70%로 가장 많고 학자금 융자가 10%로 두번째, 자동차 할부금이 8%로 세번째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