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수시간 남기고 임시예산 통과

12월 11일까지 임시예산지출로 연방정부 오픈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일단 두달여간 피했다.

새로운 201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출하는 임시 연방예산안이 통과돼 연방 정부가 70 일동안 계속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일레븐 아우워, 마지막 순간에 연방정부 Shutdown(폐쇄) 사태를 피해가는 워싱턴 정치권의 행태가 새로운 2016 회계연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2016회계연도 시작을 수시간 앞두고 12월 11일까지 70일간 지출하는 임시 연방예산안이 연방상하원에서 통과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나는 일사천리로 확정됐다.

이로서 연방정부는 일단 12월 11일까지 폐쇄사태를 모면하고 계속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70일짜리 임시 연방예산 지출법안은 30일 연방하원에서 찬성 277, 반대 151표로 승인돼 확정됐다.

이에앞서 연방상원에서는 찬성 78 대 반대 20, 압도적 차이로 가결됐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10월말 사퇴까지 초래한 공화당내 보수강경파들은 가족계획예산을 삭제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공화 하원의원 151명이나 반대표를 던졌으나 대세를 막지는 못했다.

워싱턴 정치권은 매년 한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연방예산안을 10월  1일 자정 전에 확정해야 하지만 당파 대립은 물론 공화당 진영의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연방정부 폐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데드라인에 임박해서 한두달짜리 임시예산을 통과시켜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는 정부폐쇄 사태만 모면하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2년전인 2013년에 17년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겪은 바 있다.

올해 예산투쟁에서는 민주,공화 양당간 대결 보다는 공화당 내부의 강경보수파와 온건타협파간의 갈등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 위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티파티 등 강경보수파들은 연방예산에서 낙태지원을 의미하는 가족계획 예산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에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하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강경보수파들의 압박에 염증을 느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10월말일자로 하원의장과 하원의원직을 사임키로 깜짝 발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같은 배경으로 미루워 연말연시 할러데이 시즌을 맞는 12월 초에 또다시 연방정부 폐쇄를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10월말 물러나고 케빈 맥카시 현 하원대표가 새 하원의장에 취임하더라도 공화당 내부 투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쪽도 역풍을 맞는 연방정부폐쇄를 불사하려 들지는 않기 때문에 12월에도 몇달 짜리 임시예산이든, 1년짜리 정규 예산이든지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