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의견접근, 러시아의 동의만 남았다

대북 원유,경화 제한, 현 제재 이행 강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한달여간의 진통 끝에 수일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비토만 없으면 채택될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와 경화 제한 등 추가 제재 조치와 기존 제재조치의 이행 강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자동적으로 새 제재 조치를 부과하려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고 있다

비토권까지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새 대북제재결의안 에 합의하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동의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마련해 먼저 중국에게 제시하고 그간 협의해왔으며 곧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에게

회람한 후에 러시아만 동의하면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의 유엔주재 대사들은 3일 공감대를 이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진전을 이뤄 수일내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러시아도 결의안 내용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적어도 비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에 맞춰 발사한 ICBM에 대응해 모색해온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한달여간의 진통끝에 앞으로 수일내 채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7월 4일에 이어 28일에도 두번째 ICBM을 발사 하자 북한에 대해 말할 때는 지났다며 중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유엔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도 안보리가 아무런 벌칙을 가하지 않으면 미국의 독자행동이 불가피해 진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24일만에 ICBM을 또 발사하고 미국을 자극하자 수용가능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어떤 조치가 담겨 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니키 헤일리 미국대사는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와 경화(현금)을 제한하는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고 기존 제재조치들도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을 막는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나 국제사회 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다자제재를 취함으로써 파급 효과를 볼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