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대북 제재안 작동할까 의문 제기돼”

북중 국경무역, 외화벌이 노동자, 의류수출 등 구멍 많아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안이 마련됐으나 너무 많은 구멍들이 남아 있어 북한정권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는 효과를 볼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제재에서도 북중 국경무역, 외화벌이 노동자, 의류수출 등 북한정권의 돈줄이 대거 제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년만에 가장 강력하다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과 이행을 앞두고 있으나  북한정권 의 핵포기까지 이끌어내는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마련한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이전 보다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봉쇄조치들을   부과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포기까지 이끌어낼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새 대북제재에서도 북한정권의 핵심 돈줄이 상당부분 제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북한 경제에서 현재 붐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 무역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북중 접경 무역은 북한주민들의 생명선이기도 하지만 북한 정권에는 현금 확보의 통로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둘째 북한에게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 석유공급도 항공유만 금지시킬 뿐 90%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태도를 바꾸게 할지 의문을 사고 있다.

셋째 북한의 주수입원인 외화벌이 노동자 문제도 건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돈줄죄기에 구멍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현재 중국,러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5만명 이상의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파견해 한해에 2억~3억 달러를 송금받고 있다.

북한은 특히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중국 경기둔화로 2013년부터 급감하기 시작 하자 이미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수입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중국에 석탄과 철광석을 수출해 2014년 한해 15억달러를 벌어들여 전체 수출액의 53%나 차지 했으나 중국경제 둔화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넷째 북한의 급증하는 수출 분야인 의류 중국수출이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북한정권의 수입원으로

남아 있다고 이 신문은 꼽았다.

북한은 중국에게 의류를 지난 2010년에는 1억 860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으나 2014년에는 7억 4100 만 달러로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으로 납품되는 북한 의류들은 대부분 북한군이나 노동당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북한정권 핵심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