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단체 29곳 추가 제재, 불법 은행거래시 북 외교관 추방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회람, 이르면 26일 채택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고 광물거래와 로켓 연료 등 항공유 공급을 금지시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을 위한 돈줄을 차단하려는 초강경 새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개인과 단체 29곳도 추가로 제재하고 북한과의 금융거래도 차단하며 불법활동하는 북한외교관을 추방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20년만에 가장 강력하다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의 채택이 임박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측이 중국과 합의해 제시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이르면 26일, 늦어도 29일 채택할 채비를 하고 있다.

안보리 회의에서 초안을 직접 설명한 서먼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안은 20여 년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22쪽으로 된 이번 대북제재 결의에는 첫째 육상,해상,항공으로 오가는 모든 북한의 수출입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토록 하는 강경 조치가 들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북한의 무역을 봉쇄하는 엠바고여서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해선 소형화기까지 수출을 금지하는 전면 금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둘째 북한의 주수입원인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은 대폭 제한하고 금, 티타늄, 희토류는 금지시킨다

북한은 주로 석탄과 철광석 등을 중국에 수출하고 한해 12억~18억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인민경제에 쓰이는 경우에만 허용돼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에게는 로켓 연료를 포함해 항공유의 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중국에게 연간 50만톤이나 되는 석유공급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으나 중국이 반대해 로켓 연료와 연 3만여톤의 항공유 제공만 금지하는 것으로 타협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금융제재로 북한은행들의 각국내 영업과 송금업무 등을 금지하고 신규 지점이나 계좌의 개설도 불허해야 하며 기존 북한계좌에 대해선 살상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면 폐쇄토록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각국은 불법 활동과 관련되는 북한 외교관을 추방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총 29곳을 제재리스트에 추가하고 북한선박 31척의 이름과 2000달러이상의 금지 사치품 목록도 명시된다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추가 대상의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정찰총국과 원자력 공업성과 국가 우주 개발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