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빠른 핵폐기시 제재해제, 경제투자 제시
초대형 자본투자, 합작사업하면 공격못해 확실한 체제보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년내에 완료하는 빠른 핵폐기를 실행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상초월 경제패키지로 체제를 보장하는 역사적인 ‘빅딜’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첫 미북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기의 핵담판을 벌여 역사적인 빅딜합의를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번 방북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빅딜안 을 서로 주고받고 사전 조율까지 마친 것으로 보여 6월 12일 싱가포르 첫 만남에서부터 역사적인 빅딜 을 타결할 것이란 기대를 높이고 있다
양측의 빅딜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그것도 1~2년안에 빨리 핵폐기를 실행한다면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경제패키지로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빅딜안을 내비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3일 폭스와 CBS의 일요토론에 출연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미국의 민간투자도 허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에너지(전력)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도울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장관과 가진 데뷰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 하는 과감한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수준의 번영을 성취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게 빠르게 비핵화, 즉 트럼프 재선이 걸린 2020년 11월 대선전인 1~2년안에 핵폐기를 실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고 그런 과감한 행동만 한다면 북한이 한국수준까지 따라갈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패키지를 지원해 주겠다는 새 대안을 제시했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북쪽의 경제력은 남쪽의 50분 의 1밖에 안될 터인데 같은 수준의 번영을 성취하도록 엄청난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파격, 통큰 제의이기 때문에 김정은위원장이 거부할수 없는 것은 물론 정말로 핵포기와 맞교환할 수 빅딜 제안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경제패키지는 한국전쟁 직후 한국에게 당시 아프리카 전체 대륙지원액보다 많은 31억 달러를 쏟아부었던 것 같은 무상지원을 뜻하지는 않는게 분명하다.
그것보다는 북한이 갖고 있는 석탄과 철강, 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국제기구와 각국의 투자를 유치해 전력과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기간시설 개선, 그리고 각종 합작사업을 벌이는 것을 예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요 국가들이 북한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쏟아붓고 합작사업을 벌인다면 결코 그곳을 공격해 파괴할리 없어 그보다 확실한 체제안전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대안에 만족을 표시해 첫 정상회담에서 빅딜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