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부 핵무기 반출, 핵시설 불능화, 2년내 핵폐기 완료

미국: 적대정책금지, 불공격, 불침공, 수교, 평화협정, 상원비준동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와 미국의 완전한 체제보장(CVIG)를 맞교환하는 빅딜합의를 집중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빅딜합의가 타결돼 시행되면 북한은 늦어도 2년안에 완전한 핵폐기를 완료하는 대신 미국은 조약처럼 상원의 비준 동의를 받아 번복시킬 수 없는 완전한 체제보장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12 첫 미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CVID)와 완전한 체제보장(CVIG)를 맞교환하는 빅딜을 타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 국무부, CIA 등 3개 채널을 총동원해 북한의 카운터파트들과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어  6.12 첫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고 빅딜합의까지 타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협의가 진전됨에 따라 당초 29일 새로 부과하려던 35곳에 대한 대북제재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세개 채널 가운데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사흘간 열리고 있는 성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늦어도 2년안에 완료하는 대신 미국은 완전한 체제보장을 해주 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 맵을 집중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이행하면 미국도 똑같이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CVIG)를 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과 수준은 똑같고 북한은 비핵화(Denuclearization), 미국은 체제보장(Guarantee)를 맞교환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적대정책금지와 불공격, 불침공, 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체제를 보장하되 이란핵협정과는 달리 쉽게 번복하지 못하도록 미북합의를 조약처럼 상원의 비준동의를 받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상원의 비준동의는 100명중 3분의 2인 67명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 이나 그만큼 쉽게 번복시킬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이란핵합의는 오바마 전대통령이 상원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할 수 있었다

미국과 북한은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6월초에 제 3국에서 만나 최종 조율을 마치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 적인 첫 정상회담을 갖고 빅딜합의까지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