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게 통일한국 비핵화, 주한미군 후진 약속해야

미국의 3대 외교적 옵션인 협상 길 막히고 제재효과 한계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전문가 들의 권고가 나왔다.

미국전문가들은 협상의 길이 막혀 있고 제재만으로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최대한 해소시켜주고 북한억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미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방향으로 치닫자 미국내 전문가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옵션들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미 외교협회 리처드 하스 회장은 미국이 쓸수 있는 세가지 외교적 옵션들 가운데 중국의 우려를 해소 하는 방안에 주력하라고 권고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뤄지는 통일 한국이 어떤 모습과 위상을 갖출 것인지를 미리 확신 시켜 줌으로써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주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하스 회장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게 첫째 통일되는 한국이 핵무기없는 비핵화 국가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 어야 한다고 리처드 하스 회장은 밝혔다.

둘째 주한 미군도 규모를 축소하는 동시에 현재보다 남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을 확약해 주어야 한다고  하스 회장은 강조했다.

미국이 미리 중국에게 이같은 확약을 해줌으로써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대북압박에 나서도록 한다는 옵션이다.

미 외교협회 리처드 하스 회장은 반면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두가지 외교적 옵션들 가운데 협상의 길은 수년동안 막혀 있고 제재 일변도 방안도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부터 한미일 3국이 중심으로 기존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서 뚤려 있는 구멍들을 틀어막아 광물수출의 전면 차단, 유류공급을 봉쇄하는 오일 엠바고,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대금 송금 저지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이미 겪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과 석유 공급까지 완전 봉쇄한다면 북한경제가 붕괴되고 대규모 난민들이 자국으로 몰려오고 나아가 체제붕괴로  한국중심으로 통일되면 버퍼존이 없어져 미국의 파워가 더 강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대북제재를 무한정 강화하는데에는 주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