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여파로 북한제재 이행법 내주 전격 처리

공화, 민주 초당적 지지, 북한과 불법 현금거래 3국 개인기업 처벌

북한과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불법 활동과 관련해 현금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까지 처벌해 북한 정권의 돈줄을 막으려는 강력한 북한제재 이행법안이 4차 핵실험으로 미 의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의 북한제재 이행법안은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분노한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표명 하고 나서 이르면 내주초 미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북한이 첫 수소탄 실험으로 주장한 4차 핵실험이 워싱턴 의회에서 북한정권 돈줄 조이기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정권에게 현금이 유입되는 돈줄을 막으려는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급물살 을 타고 있다.

미 하원은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제재 이행법안을 이르면 내주초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 기로 했다.

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곧 북한제재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하원대표는 초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해 초당적,압도적 표차로 가결할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엔겔 하원의원이 공동 상정한 ‘북한제재 이행법안’(HR 757)은 북한정권에게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 현금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미국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위조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을 미국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토록 의무화 하고 이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 재무부가 북한을 돈세탁 우려대상 국가로 지정해 북한은행들이 미국금융체계에 접근하지 못하 도록 조치할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현재 법안에서는 제외돼 있다.

연방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원외교위원장을 지낸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의 주도로 상정돼 있어 하원의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의회의 북한제재 이행법안은 가장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5년 북한정권을 옥죄었던 방코델타 아시아사태 때를 본떤 대북제재를 담고 있어 상당한 파고를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