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말로는 거의 타결, 실제론 시간끌기’ 선거전 시행 어려워진다

펠로시 “합의에 거의 도달, 법안작성 등에 시간 걸려” 시간끌기 의심

백악관 “펠로시 의장 선거전 승인 피하려 한다” 블레임 게임

백악관과 민주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타결 임박을 공언하면서도 마무리를 미루고 있어 11월 3일 선거 이전 입법과 시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양측은 사실상 타결짓고도 선거에 미칠 여파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으며 잘해야 선거직후에 입법해 11월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민 생활은 물론 미국경제 회복에도 절실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워싱턴 정치권이 끝까지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어 11월 3일 선거 이전 입법과 시행이 갈수록 희미해 지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동시에 거의 타결됐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론 매듭을 짓지 않고 선거 직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토론대결에서도 “우리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할 준비를  마치고 있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선거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법안을 서둘러 승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거의 합의에 도달 했다고 공언하고 다만 법안 작성과 의회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선거전에 입법해 시행하려면 법안작성을 23일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지적해 왔으나 이번주말까지 법안작성 완료, 내주중 하원과 상원표결,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기 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래리 쿠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아직 마무리할 움직임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분석가들은 “미국민들과 경제에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분명히 온다는 확신을 주는 한편 선거에 어느 한쪽으로 영향을 미칠 선거전 입법과 시행을 강행하기가 어려워 말로는 거의 타결을 외치면서도 실제론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면 무산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11월 3일 선거 직후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민들에게 1인당 1200달러씩 입금시켜주고 연방실업수당을 부활하 며 중소업체 급여지원인 PPP의 재개 등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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