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리차드 닐 하원세입위원장 22쪽 법안 공개, 바이든 패키지에 포함

7월부터 1년간 6세이하 매달 300달러, 6세에서 17세 매달 250달러

미국에서 17세까지의 부양자녀들에게 7월 부터 1년간 매달 250달러 내지 300달러를 현금지원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공식 상정돼 추진되고 있다

리차드 닐 하원세입위원장이 오늘 22쪽의 법안을 공개하고 바이든 구호 패키지에 포함시켜 공식 추진 하고 나서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만 IRS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7월부터 1년간 매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주간의 법제화 작업에 돌입한 바이든 미국구조계획의 한 부분으로 17세 이하의 부양자녀들에게 7월부터 1년동안 매달 1인당 250달러 내지 300달러씩 현금 지급되는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인 민주당의 리처드 닐 하원의원은 8일 22쪽으로 된 부양자녀 현금지원안을 공개하고 법제화 작업에 돌입한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즉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리처드 닐 하원세입위원장의 방안은 가구 연소득이 7만 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이하의 가정 에서 6세이하는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입금시켜주게 된다

IRS는 이를 매달 1인당 6세이하는 300달러, 6세에서 17세이하는 250달러씩 부모들의 은행계좌로 보내주게 된다

다만 IRS에게 준비기간이 필요해 7월부터 입금을 시작하고 일단 1년동안 지급하게 된다

1400달러 현금지원 대상을 연소득 개인 6만, 부부 12만달러로 내릴 경우 부양자녀 현금지원 대상도 같이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6세에서 17세까지는 민주당측과 같은 3000 달러로 매달 250달러를 지원하되 6세이하에 대해선 더 많은 4200달러, 매달 350달러를 제공하자고 제안해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연방의회 회기에서 부양자녀 지원 확대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1명을 제외한 전원과 공화당 상원 의원 3명이상이 찬성한바 있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양자녀 매달 지원금 제공안이 성사돼 시행되면 한해에 1200억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아동빈곤층을 현재 1190만명에서 500만명,54%나 급감시킬 것으로 아이비리그 컬럼비아 대학 연구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빈곤아동들이 많은 블랙 커뮤니티에서는 100만명이나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일단 이번에는 1년동안 지원하되 올 하반기에는 항구적으로 현금지원하는 법안 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