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한 평화협상 제안후 비핵화 의제 거부’

 

핵실험전 북미접촉 평화협정 논의 합의 보도 공개 확인

북한 대화거부로 미국, 중국 압박카드로 이용 가능성

 

백악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실시전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제의해와 미국이 적극 고려했으나 비핵화 도 의제로 삼자는 역제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하는 동시에 중국에게 대북압박정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기 수일전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하려 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이 미국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은 22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기 직전 평화협정 협상을 제의해와 미국이 전격 동의했으나 평화 협상에서 비핵화도 한부분으로 다루자고 역제안했다가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던 과정을 공개 확인했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해 왔고 미국은 그 제안에 관심사가 있어 고려했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은 평화협정 대화에서도 비핵화 문제가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대응 을 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번 미국의 제안은 비핵화에 촛점을 맞춰온 오래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반도와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 컬럼니스트는 “미국이 수십년동안 북한이 요구해온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우선의 오래된 오바마행정부의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 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왜 비핵화 해결 전이라도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선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게 다행이지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비핵화가 되기전에 평화협상에 착수했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핵개발에 오히려 평화협정으로 보상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궁지에 몰렸을 것으로 고든 창 분석가는 밝혔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가 정교한 외교전략으로 평화협정 협상에 전격 동의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진면목 을 드러나게 만들고 중국 등에게 평화협정 대화까지 거부한 북한과의 대화 대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게 유도한 것일수 있다고 고든 창 분석가는 해석했다.

 

미국은 실제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체결시 남한체제를 항구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적화통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고

대화거부후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든 창 분석가는 관측했다.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