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4조달러 인프라 투자 위해 2조 달러 세금인상 ‘워싱턴 전운’

사회 인프라 2조 2500억달러, 인적 인프라 1조 8000억달러 등 4조달러

법인세,해외수익 최저세,최고 소득세율,고소득층 자본이득세 등 4대 세금인상 2조달러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조달러 규모의 2가지 인프라 투자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4가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2조달러이상을 거둬들일 계획을 제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소득 50만 내지 60만달러의 최고 소득세율 37%에서 39.6%로 올리고 대기업 법인세를 21%에서 28% 로 인상하는데 이어 주식과 채권 등으로 버는 자본이득세도 100만달러이상 고소득층에게는 두배로 올리 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미국재건’을 위한 세가지 플랜 가운데 첫번째와는 달리 두번째와 세번째인 인프라 투자 방안에 드는 4조달러를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2조달러 세금인상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혀 정치적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번째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과는 달리 두번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의 2조 2500억 달러, 세번째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의 1조 8000억달러등 4조달러를 투입하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4대 세금인상으로 2조달러 이상 거둬들여 충당하려 하고 있다

현재까지 흘러나온 바이든 세금인상안은 첫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10년간 73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 하고 있다

둘째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최저세를 부과해 55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리려 하고 있다

셋째 연소득 개인 50만달러, 부부 60만달러 이상 버는 부유층의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 로 환원해서 1100억달러의 세금을 더 부과하려 하고 있다

넷째 주식과 채권, 이익배당금 등의 수익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 현행 20%를 40%이상으로 두배 인상해 37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세금인상에 대해선 공화당 상하원의원 거의 전원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상하원에서 통과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조 맨신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7명의 중도 타협파들이 초당적 타협 을 내세워 인프라 플랜의 규모를 축소하고 지나친 세금인상은 억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바이든 플랜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이미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가 아닌 25%로 올려야 한다고 공개 요구 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수용을 시사하고 있다

중도파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민주당만의 힘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독자가결마저 무산되는 상황이다

현재 공화당 다수는 초당적 이슈인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바이든 플랜의 4분의 1인 5680억달러로 축소 하고 세금인상에는 강력 반대하고 있어 초당적 합의 추진은 물건너가고 민주당 중도파들의 요구를 반영 해 축소조정하지 않으면 독자가결도 어려워 질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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