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 법인세 등 기업 2조달러, 부유층 개인 7000억달러

인프라 투자-사회 인프라 1조 6700억달러, 인적인프라 8200억달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부터 10년간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3조 6000억달러를 거둬 들여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에 1조 215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기업법인세 인상과 다국적 기업 최저세 부과 등으로 2조달러의 세입을 늘려 대부분 사회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고 최고 부유층 소득세 인상과 자본이득세 두배 인상으로 7000억달러를 거둬들여 인적 인프라 확충에 쓰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세금인상안과 인프라 투자 계획이 세부안으로 공개됐다

바이든 플랜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2031년까지 10년간 세입과 세출 계획으로 짜여져 있다

첫째 바이든 세금인상안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것은 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 인데 10년간 858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수익에 15%의 최저세를 부과해 10년간 5335억달러를 징수하게 된다

기업 세금 인상으로 거둬들일 세입은 10년간 2조달러를 넘고 있다

둘째 개인세금인상 중에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애서 39.6%로 환원하면 10년간 1320억달러를 더 거둬들이게 된다

최고 소득세율에 적용되는 연과세소득도 개인은 현재 52만 3600달러이상에서 45만 2700달러로, 부부 공동신고자는 현행 62만 8300달러이상에서 50만 9300달러이상으로 낮춰 최고소득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이와함께 연과세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유층이 주식이나 채권거래로 얻는 자본이득세율을 메디케어세 추가분 3.8%를 합하면 현재 23.8%에서 43.4%로 두배 인상해 10년간 3225억달러의 세입을 늘린다

셋째 기업세금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10년간 2조달러 중에서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1조 67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바이든 플랜은 제안했다

넷째 기업세금 인상분 가운데 3000억달러와 부유층 세금인상분 7000억달러를 합한 1조달러 가운데 8200억달러를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투입하겠다고 바이든 플랜은 밝혔다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금 확대를 2년 시행에서 항구적으로 바꾸는데 1630억달러, 자녀없는 저소득층 EITC 세제혜택 확대에 1050억달러, 7월부터 1년간 지급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연장시행하는데 1040억달러를 쓰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인프라 방안을 놓고 백악관이 2조 2500억달러에서 1조 7000억달러로 낮추고 공화당상원은 5680억달러에서 9280억달러로 높여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어 총규모와 세금인상이 유동적으로 보인다

사회인프라 총규모가 초당적 타협이든지, 독자가결이든지 다소 축소되고 민주당 연방의원들이 촉구하고 있는 4차 또는 4차와 5차 현금지원이 막판에 포함될 여지가 생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