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새해 3월 또는 6월 연방대법원서 판가름’

연방대법원 새해 2월 심리착수 이르면 3월, 늦으면 6월말 판결

3월 판결시 5월 1일부터 상환재개, 6월말 판결시 8월말 재개

4000만명에게 학자융자금 빚을 1만달러 내지 2만 달러나 일괄 탕감해주겠다는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실제 시행될지, 아니면 무산될지, 연방대법원에서 새해 3월 또는 6월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새해 2월 심리를 시작해 신속결정시 3월에 판결하고 늦어도 회기말인 6월말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의 운명이 미국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새해 3월 또는 6월에 결판나게 된다

법적 소송에 걸려 멈춰 있는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새해 3월, 늦어 도 6월말안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에 대해 새해 2월에 심리에 착수해 양측의 구두주장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 2월에 심리를 벌여 신속 결정하게 되면 내년 3월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4000만명의 탕감 대상자들 중에 이미 2600만명으로부터 탕감신청서를 받은 후

1600만명에게는 승인통지까지 해준 상태여서 연방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내린다면 즉각 실제

탕감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4000만명은 무상보조인 펠그란트를 한번이라도 받은 적 이 있으면 2만달러, 그외에는 1만달러를 일괄 탕감받게 된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빚이 실제로 탕감된다면 그로부터 60일후에 유예중인 월 상환도 재개되기 때문에 3월 판결시 5월 1일에 학자융자금 매월 상환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에비해 연방대법원이 신속 결정 대신에 통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현 회기가 끝나는 내년 6월 말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때에도 합법 판결을 내리면 신속하게 실제 탕감조치가 이뤄지고 불법 판결할 경우 바이든 탕감 조치는 무산된다

연방대법원이 6월말안에 어떤 판결을 내려도 유예중인 학자융자금 상환은 60일후에 재개되기 때 문에 8월말이나 9월 1일부터 다시 매달 상환금을 납부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합법판결을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나 6 대 3으로 뚜렷한 보수우위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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