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융자금 실제 탕감전에 승인통지 보내고 있다

연방교육부 2600만명중 1600만명에게 탕감승인 통지

실제 탕감 안되지만 승소시 신속 탕감 확인 위해 이례적 통보

바이든 학자융자금 빚을 실제로 탕감해 주기 전에 승인통지부터 보내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시행중지 명령으로 실제 탕감해 주지는 못하고 있으나 승소하면 즉각 탕감해주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에서 이례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시행중지 명령이 나오기 전에 제출받은 2600만명의 탕감신청서들 가운데 1600만명에게 탕감 접수와 승인을 이메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교육부는 지난주말과 이번주초까지 1600만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탕감신청서를 접수받아 탕감을 승인했음을 확인해준 것으로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이 통지에서 “당신의 학자융자금 탕감신청서 접수는 완료됐고 탕감이 승인됐다”고

알려주고 있다

이 통지는 그러나 “법적 소송에 걸려 있어 아직 실제로 탕감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하 고 “우리가 법적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실제로 탕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실제 탕감이 이뤄지는게 아니기 때문인 듯 연방교육부의 통지는 구체적인 탕감액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미구엘 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1600만명에게 탕감신청서 접수완료와 승인을  통보했다”면서 “아직 탕감신청서를 제출하고도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곧 발송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탕감신청서를 접수한 2600만명 가운데 1600만명을 빼고 1000만명이 승인통보 이메일을 이른시일내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텍사스 연방지법에 이어 제 8 연방항소법원이 잇따라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후부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탕감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만큼 승인 결정을 통보

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이례적인 조치에 대해 “4000만명에게 1만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해 줄 것을 공표했으나 법적 소송에서 두곳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실제 탕감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려는 것”으로 CBS 뉴스는 해석했다

나아가 불확실한 상황에 의심과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의 법적 투쟁에서 반드시 승소해 실제로 탕감해줄 것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접수완료와 승인까지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분석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올연말안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새해 1월 1일부터 재개하려던 학자융자금 매달 상환은 추가 유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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