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 1조달러 이하 새 경제패키지 당내 합의 근접

당초 2조 2000억달러에서 1조 달러 이하, 3~4가지로 축소

처방약값 낮추기, 에너지 전환 지원, 세금인상, ACA 정부보조

바이든 민주당이 2조 2000억달러 규모였던 더 나은 미국재건 방안을 절반이하로 축소해 1조

달러 이하의 새 경제패키지 법안으로 7월말 처리하는데 당내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조 맨신 상원의원 등은 새 경제패키지에 포함시킬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에 합의한데 이어 3000억달러 규모로 축소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책과 2000억달러를 더 거둬들여 메디케어 강화에 투입하는 일부 세금인상안에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보도됐다

바이든 민주당이 하원 가결안 보다 절반이하로 축소시킨 새 경제패키지 법안을 내부 협상을 통해

하나 하나씩 타결짓고 있어 7월말에는 상원 본회의 독자가결이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지도부는 수주에 걸친 막후 협상을 통해 새

경제패키지에 담을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 하나씩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총규모는 연방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연방상원에서 좌초된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2조 2000억 달러에서 절반이하로 축소된 1조달러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새 경제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킬 방안들도 처방약값 낮추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지원책, 일부 세금인상에 그칠 것으로 확실시되고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연장이 막판 논의되고 있다

첫째 합의된 것으로 발표된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은 메디케어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제약회사들 과 협상할 권한을 부여받아 고가의 처방약을 중심으로 10종 내지 20종의 약값을 최소 25%이상

낮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방안에서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처방약값으로 1년에 2000달러 이상을 지불하지는 않게 상한 선을 두게 된다

또한 연방빈곤선의 135%인 연소득 1만 8000달러 이하에서 150%인 2만달러 이하의 저소득 노년층에 대해선 메디케어 보험료, 디덕터블, 코페이까지 인하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세금인상안 중에서 회사 수익을 개인소득으로 넘겨 세금을 거의 안내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 들이나 펀드 매니저 같은 개인 40만달러, 부부 5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3.8%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민주당내부에서 합의됐다

이 세금인상으로 10년간 2026억달러를 더 거둬들여 메디케어 기금의 소진되는 시기를 당초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늦추게 된다

다른 세금인상안은 새 경제패키지에 어떤 방안들을 포함시키고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지원방안은 당초 5550억달러 규모를 거의 절반인 3000억달러로

축소해 추진키로 민주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밝혔다

전기차 구입자들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현재의 7500달러에서 1만 2500달러로 올리되 특정소득

상한선을 두어 부유층을 제외한 중상층 이하의 전기차 구입자들에게만 세제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독립기념일 2주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 의회가 문을 다시 여는데 맞춰 내부협상 을 타결짓고 새 경제패키지 법안을 상정한 후에 7월말에는 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당만의 힘 으로 독자 가결하고 연방하원에서 곧바로 최종 확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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