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 ‘처방약값 낮추기, 오바마케어 보조만 성사’

조 맨신 거부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세금인상 무산

처방약값 낮추기, 오바마케어 정부보조만 남아

바이든 민주당의 새 경제패키지에서는 기후변화 대처와 세금인상안이 무산되고 처방약값 낮추기 와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연장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이 더 악화된 물가급등을 이유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책,

세금인상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바이든 민주당의 독자안이 거의 대부분 무산됐다

바이든 민주당의 더 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대폭 축소한 새 경제패키지에서도 단 두가지만 살아남 고 대부분 포기해야 하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다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은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연장하는 조치와 처방약 값 낮추기 등이다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1300만명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새해 1월

1일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대폭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올해안에 ACA 정부보조가 연장되지 않으면 새해 1월부터 월 프리미엄 건강보험료가 평균

58%씩 폭등하게 된다

이와함께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이 채택되면 메디케어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제약사들과 협상할

권한을 부여 받아 처방약값을 대폭 낮추게 된다

6500만명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처방약값을 25%이상 할인받게 되고 1년에 2000달러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미국민들에게 ACA 건강보험료와 처방약값 부담이

가중되면 서민불만이 폭발할게 분명해 바이든 민주당이 두가지 방안만큼은 반드시 성사시킬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민주당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담겼던 다른 방안들은 대부분 무산됐다

마지막 순간 조 맨신 상원의원의 거부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책,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인상안이 좌초됐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수주동안 진행해온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의 막후 협상에서 9.1%까지 치솟아 물가급등이 더 악화된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혜택제공과 세금 인상안에 지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로서 7월말안에 2조 20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1조달러 이하의 새 경제패키 지로 대폭 축소해 성사시키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시도는 다시한번 실패로 돌 아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결국 조 맨신 상원의원도 찬성한 ACA 정부보조 연장과 처방약값 낮추기 등 두가지 방안만 성사시키는 최종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연장하는데에는 10년간 1300억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처방약값

낮추기로는 10년간 16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새로운 적자증가,

물가인상 부채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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