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인프라 가족방안 곧 발표 1조 8000억달러로 늘어

유아원,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보육, 건강지원 확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2500억달러 규모의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이어 1조 8000억달러짜리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을 곧 제시하고 유아원과 2년제 대학의 무상 교육과 차일드 케어, 헬스케어 지원에 본격 나선다

막바지에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확대에 2000억달러가 추가된 반면 처방약값 인하와 실업수당 확대 전면 개편은 제외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더 나은 미국재건(Build Back Better)의 모토아래 세가지 플랜을 추구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번 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American Jobs Plan)에 이어 세번째인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 (American Families Plan)을 곧 공개 제시한다

28일밤 첫번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이전에 공개하는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의 총규모는 당초 알려졌던 1조 5000억달러에서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확대 예산 2000억달러가 추가돼 1조 8000 억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로서 바이든 경제플랜은 첫번째 1조 9000억달러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이미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이어 두번째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2조 2500억달러, 세번째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에 1조 8000억달러를 합하면 무려 6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세번째 미국가족방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분야는 교육으로 3~4세에 대한 유아원(프리킨더 가튼) 무상교육에 2000억달러,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에 1000억달러 등 3000억달러를 투입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들의 최대 고민 거리인 보육시설과 같은 차일드 케어 지원에 2250억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본인의 병가, 출산휴가, 가족돌봄이 휴가 등을 봉급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지원에 2250억 달러를 배정하게 된다

막바지에 추가된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의 정부보조 확대를 현재 올해와 내년 2년동안 시행에서 더 확대 연장하는데 2000억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1조 8000억달러 가운데 5000억달러를 차지하는 세제혜택 중에서 대부분인 4000억달러는 17세까지 의 부양자녀 1인당 3000달러 또는 3600달러로 올려 매달 지급키로 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을 올 한해에만 시행토록 돼 있으나 이를 2025년까지 4년더 연장하게 된다

바이든 백악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강력히 요구한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확대를 수용한 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메디케어 확대, 그리고 처방약값을 대폭 인하해 10년간 5000억달러를 절약하 려던 계획은 제약사들의 반발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다

또한 실업수당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실직자들에게 통상임금의 70%까지 제공하려던 방안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함께 보육시설 지원과 유급휴가 지원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법안에서 추산했던 소요예산 10년간 7000억달러와 5000억달러에 크게 못미쳐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