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하원 ‘이민개혁법안 직접 표결’ 추진

 

배제청원 민주 200명+공화 17명=217명으로 직접 표결

베이너 하원의장 이민개혁 거부로 보기드문 강공책 구사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민개혁을 또다시 미루려 하자 민주당이 하원 과반수의 지지로 하원표결 에 직접 부치려는 배제청원(Discharge Petition)카드를 들고 나와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민개혁법안을 외면하더라도 민주당 하원의원 200명 전원에 공화당 하원의원 최소 17명을 끌여들여 직접 표결에 부치려는 시도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하원지도부가 또다시 이민개혁을 미룰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보기 드문 강공책을 꺼내들고 있다.

 

낸시 펠로시 대표가 지휘하는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다수당 지도부의 상정이 없이도 하원의원 과반수의 서명지지로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직접 부칠 수 있는 배제청원(Discharge Petition) 카드 를 구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하원지도부는 이달안에 우선 연방 최저임금 인상 법안 부터 배제청원을 모색해 직접 표결 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다음 수개월 후에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배제청원으로 하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표결 에 부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배제청원을 통한 직접 표결로 법안을 성사시키려면 민주당 하원의원 200명 전원의 참여와 함께 공화당 하원의원 최소한 17명을 끌어들여 과반수인 217명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연방하원 의석은 공화 232석, 민주 200석, 공석 3석으로 과반수는 217석이다.

 

하지만 배제청원 카드는 근년에는 단 두번만 성공했을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제청원에 따른 직접 표결로 법안을 가결시키는데 성공했던 사례는 1986년 총기규제법안과 2002년 정치자금 개혁법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이민개혁법안이 배제청원으로 직접 표결에 부쳐져 가결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232명 가운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당지도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민주 당측 배제청원에 가세할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하원내 이민개혁 지지파들도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대해선 당파적인 시도라며 동참하기를  거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민주당의 시도가 실패하는것은 물론 향후 이민개혁법안의 초당적 합의 처리

가능성만 날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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