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공화당 대통령들도 150만명 추방유예

공화당 연방기관폐쇄, 소송제기 여의치 않을 듯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면대립을 걱정하지 말고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해 지원군 역할을 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특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도 대규모  추방유예 정책을 단행한바 있다면서 공화당의 위협을 일축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상원 다수당을 빼앗긴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이민행정명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입장을 표명 하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딕 더빈 원내총무, 척 슈머 상원의원총회 부의장, 패트 머레이 의원

총회 사무총장 등 서열 1위에서 4위까지의 최고 지도부 전원이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하라고 촉구 했다.

이들과 함께 상원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마이클 베네트 상원의원도 서명서한에  동참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명서한에서 “이민개혁법은 연방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음에도 공화당 하원이 1년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공화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따라서 “공화당 하원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민 제도를 개선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특히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로널드 레이건, 아버지 조지 H.W 부시등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도

추방유예를 단행한 바 있다”면서 공화당 위협을 일축하라고 권고했다.

공화당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민개혁법이 확정돼 서류미비자 270만명이 사면받았 으며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보호받지 못하자 아버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15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 시절 추방을 유예받은 150만명은 당시 전체 서류미비자의 40%나 되는 대규모였기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500만명을 구제해도 같은 수준이 될것이라고 민주당 상원지도부 는 강조했다.

같은 민주당의 상원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 단행을 전폭 지지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지출저지나 연방기관폐쇄, 제소 등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공화당 위협이 근거없는 것으로 굴복하지 말라는 권고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 강행에는 강력한 지원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금명간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해도 공화당은 연방기관을 폐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