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 지도부 “희석시키거나 머뭇거리고 지연시킬수 없다”

5일 예산결의안 통과 후 내주 민주당만의 51표 지지로 최종 가결 가능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구조계획’을 법제화해서 독자 가결하기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공화당 동참없이 동일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5일 예산결의안까지 가결해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60표가 아닌 51표의 지지로 이르면 내주까지 최종 가결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을 지휘하고 있는 조셉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동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1조 9000억달러 짜리 ‘미국구조계획’을 신속하게 법제화시키겠다며 독자가결을 강행하고 나섰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과 면담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화상 논의에서 “초당 협력도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만의 독자가결에 힘을 실어줬다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된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상원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데 희석시키거나 머뭇거리고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공화당의 동참이 있든지, 없든 지 민주당만의 독자가결 절차에 착수했음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연방상원에서 독자가결에 필요한 결의안들 가운데 먼저 상하원 동일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50대 49로 통과시켰다

이어 5일에는 예산결의안까지 통과시켜 바이든 미국구조계획을 담은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하원의 과반에 이어 상원에서도 60표가 아닌 51표의 지지로 최종 가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5일 예산결의안이 통과되면 9일 트럼프 탄핵재판과 병행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12일 상원 본회의에서 민주당만의 51표 지지로 최종 가결할수도 있게 된다

다만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앞으로도 예산조정 법안 협상이나 본안 수정안 등을 통해 그들의 아이디어를 계속 개진할 수 있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은 수용될 수도 있다”고 밝혀 초당안의 여지가 생기면 최종 가결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하지만 총규모는 1조 9000억달러에 가까워야 하며 미국민 1400달러 추가 현금지원, 연방실업수당 400달러 인상과 9월말까지의 연장, 코로나백신과 검사의 획기적 확대 등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못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