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고문 책임자 처벌 국제 압력 직면

인권외교에서도 북한, 중국 등 역공

미 중앙정보국(CIA)의 잔혹한 고문실태가 공개됨에 따라 미국은 고문책임자들을 처벌하라는 압력 을 받고 인권외교에서도 역공을 당하고 있다.

미국이 중앙정보국(CIA)의 잔혹한 고문 파문으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미국은 테러용의자들에 대해 잔혹한 고문을 자행한 중앙정보국(CIA)의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는 국제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CIA의 테러용의자 고문실태 보고서와 관련,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고문에 책임있는 CIA 및 정부 관리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은 부시행정부의 고위층이 지휘한 정책에 따라 조직적 범죄와 국제 인권법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번 상원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 시절 콘돌리사 라이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지 테넛 CIA 국장과 함께 자체 승인된 모든 고문방법을 동원해 테러정보를 끌어내도록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조지 테넛 전 중앙정보국장이나 콘돌리사 라이스 전 국무장관, 나아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딕 체니 전 부통령에게 책임의 화살이 겨눠질지 주목되고 있다.

적어도 CIA의 고문수사관들을 형사처벌하게 될지 주시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대통령, 부통령, 장관과 국장 등 최고위 인사들을 처벌하 는 절차를 밟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미국에선 고문수사로 처벌받은 관리들이 거의 없어 CIA 수사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추진 될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미국은 이와동시에 인권외교에서도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있다.

미국은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실태를 파악해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고 북한을 포함해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를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미국은 특히 현재 북한의 인권침해를 유엔차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앞장서 왔는데 즉각 반격을 당하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은 미국의 비인간적인 고문행위를 공개적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미국은 이미 중국 등으로 부터 자국의 인권이나 지키라는 역공을 받아왔는데 인권외교 입지가 더 욱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