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년간 국가부도위기 모면했다

 

공화당하원 조건없는 부채한도 올리기 전격 선택

정면충돌 피하고 내년 3월까지 국가부채한도 상향

 

공화당하원의 전격 후퇴로 미국이 내년봄까지 국가부채한도를 둘러싼 극한 대립과 국가부도위기 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조건없는 국가부채한도 올리기를 선택해 미국이 내년 3월말 까지 국가 부도위기 없이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혹평을 들어온 워싱턴 정치권이 이례적으로 극한 대립과 국가부도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조건없는 부채한도 올리기를 결정한 것은 베이너 하원의장 취임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서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쓸수 있도록 올리는 법안이 12일 연방하원을 시작으로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국가부채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쓸수 있도록 올리게 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맞아 더욱 격해질 것으로 우려됐던 워싱턴 정치권의 정면 충돌을 적어도 1년동안은 피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 1년동안은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벌어지지 않아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와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사태를 모면하게 된다.

 

17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는 오는 27일에 상한선에 도달해 그때까지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국가부도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었다.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미국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새로운 빚을 내지 못해 모자라는 정부예산도 집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그동안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려면 그만큼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어왔고 최근에는 오바마 케어 폐기 등 정책투쟁 까지 병행해 민주당과 정면 충돌해왔다.

 

공화당 하원이 조건없는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를 결정한 것은 중대한 후퇴로 간주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방해꾼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선거전략을 펴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승리한 것이지만 마구잡이 정부예산을 퍼붓는 낭비의 정당이라는 공화당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 부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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