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대신 비위감시기구 축소 시도 논란

트럼프 포함 대내외 집중포화 받고 포기

미국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부패척결 대신에 의원들의 비위감시 기구를 축소하려다 대내외의 집중포화를 맞고 백지화하는 논란을 자초했다

공화당 하원은 의원들의 비위를 감시해온 독립적인 의회윤리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다가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으로 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철회했다

백악관과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게 된 공화당이 2017년 새해 115차 새의회 회기 첫날부터 논란을 자초하고 번복하는 수모를 겪었다

하원다수당인 공화당은 3일 연방 의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의회윤리국(OCE: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의 독립성과 기능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백지화시켰다

이에앞서 하원 공화당 간부회의는 의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독립적,초당적 기구인 의회윤리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비밀리에 의결한 뒤 이를 3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간부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은 현재의 OCE를 전면 개편해 ‘의회고충검토국’으로 바꾸고 익명의 제보를 받지 못하게 하며 의원들의 비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 윤리위원회에 직보하도록 변경해 의원들의 비위를 의원들이 마음대로 다루려 한다는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의회윤리국 무력화 시도에 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 대표는 반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의회가 해야 할일도 많은데 정말로 그 독립적인 윤리 감시기구 약화법을 처리해야 하느냐. 아주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물론 트럼프 당선인과 당지도부까지 비판하고 나서자 공화당하원은 이를 백지화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08년 설립된 의회윤리국(OCE)은  민주·공화 양당이 선임하는 외부위원 6명과 조사관들로 구성됐으며 독립적인 조사활동으로 연방의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 등 비위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하고 있다.

OCE는 언론 보도나 시민 제보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원의원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연방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하원 윤리위원회에 감찰 내용을 보고해왔다.

하원 윤리위는 해당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OCE의 조사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OCE의 존재 자체를 매우 부담스럽게 여겨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