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펜타곤 대신 금융제재팀 전쟁주도

 

미 재무부 OFAC, 돈줄 차단 최대 무기

이란 제재에 이어 북한정권 돈줄 차단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들어 펜타곤 대신에 재무부 금융제재팀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돈줄차단 등 30여개 금융제재를 주관하고 있는 OFAC(미 대외 재산 통제국)가 주목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구촌에서 분쟁에 대처하는데 펜타곤(미 국방부)의 쿠르즈 미사일이나 드론 무인기를 내세우는 대신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팀을 최일선에 앞장세우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구촌 분쟁에 무력개입하기를 꺼리면서 미국의 주무기는 금융제재에 더 쏠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제재를 동원한 경제전쟁에서 최일선에 서 있는 기구는 재무부 산하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로 불리는 대외재산통제국으로 꼽히고 있다.

 

미 재무부 제재 부서는 17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핵심인 OFAC는 올해 41세인 애담 주빈 (Adam Szubin) 국장이 이끌고 타겟터로 불리는 30여명의 스탭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변호사와 정보분석가 출신들이다.

 

OFAC는 법원의 영장이나 증거공개 없이도 개인이나 기업, 국가들을 감시대상으로 특별지정해  모든 돈줄을 틀어막을 수 있는 막강한 금융제재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가장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란의 석유수출제한과 금융 거래 제재 조치를 바로 OFAC 가 주도해 부과했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

 

이란은 석유수출 제한으로 하루에 수십억달러씩 주된 수입원을 잃었고 금융거래마저 막히면서  극심한 불경기에 빠졌으며 일단 핵개발 포기 협상에 응하는 태도를 취해야 했다.

 

 

이때문에 OFAC는 이례적으로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당파를 떠나 초당적인 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셧다운때에도 양당의원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특별 조치를 요청한바 있다

 

미 재무부 대외재산통제국은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틀어막는 도전과제를 풀려고 시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를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올려 2500 만달러를 동결하고 돈줄을 사실상 차단한바 있는데 광범위한 북한정권 돈줄차단 방안들을 재점검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OFAC는 전적으로 백악관의 지시에 의해 금융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사전에 법무부, 국무부 등과 협의한 후 실제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가름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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