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 보고서 “해외주둔 미군함 작전수요에 절반도 못맞춰”

“미사일 방어망에 심각한 기술 결함 발견” 요격실패 위험

한반도를 비롯한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해군함과 미사일 방어망 등에 심각한 결함들이 잇따라 지적 돼 비상이 걸렸다.

해외 주둔 미군함들은 수의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작전 수요에 절반에도 못맞추고 있으며 미사일방어망  에는 기술적 결함들이 발견돼 요격실패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미 의회 감사원(GAO)에 의해 지적됐다.

한반도 안보 위협은 물론 미중간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음에도 미군의 태평양 군사력에 적색경보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감사기구인 일반회계 감사원(GAO)은 일본 등 해외주둔 미군함과 미 서부 미사일 방어체계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함 전체의 14%를 일본 등 해외에 주둔시키고 있는데 미 본토 기항때 보다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훨씬 빠르게 노후화 되거나 전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작전수요에는 절반에도 못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은 항공모함 1척과 순양함, 구축함, 수륙양용 공격함, 지원함 등 40척을 일본 등 해외에 주둔시키고 있다.

이는 2006년의 20척에 비해 10년만에 꼭 2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가운데 절반을 넘는 21척이 일본에 모항을 두고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둔 미군함들은 너무나 많이 작전에 투입되는 바람에 제때에, 제대로 훈련과 정비를 하지 못해 본토 기항 보다 두배나 빠르게 노후화되거나 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GAO 조사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한반도 긴장에다가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갈등 등으로 미군함들을 요구하는 작전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미군 사령관들의 전체 요청에 비해 고작 44%만 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등이 쏘는 최장거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는 서부 지상기지 미사일 방어망(GMD)에선

요격미사일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들이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GAO는 알래스카 미 육군기지인 포트 그릴리의 29개,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미공군기지의 4기 등 33기 의 요격미사일 전체가 배선뭉치가 부적절한 소재사용으로 부식가능성이 생겨 요격실패위험을 높이는등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33기의 요격미사일 가운데 10기를 신형으로 교체했고 올해안에 8기를 추가 대체할 예정 이지만 배선뭉치와 추진기의 결함을 조기에 고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GAO는 비판했다.

이때문인 듯 교체를 시작한 신형 CE II 요격 미사일은 1차와 2차 실험에서 잇따라 실패했고 지난해 3차  요격실험에서야 성공한 바 있어 불안한 성공률이 비판대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