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일본 결정 적극 환영, 지지 입장 공표

미 언론-주변국 관계악화, 중국 군비팽창 등 부작용

일본의 집단자위권 정책 결정에 대해 미국에선 겉으로는 환영과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한일관계 악화와 중국의 군비팽창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결국 집단 자위권 정책을 확정하자 미국에서는 지지와 우려의 시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공개적으로 환영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워싱턴 포스트등 미 언론들은 한일 등 주변국들간 관계악화, 중국의 군비팽창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미국정부는 1일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 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 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며 “미일 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는 지속적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미일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 향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향에 대해 “일본이 국제안보와 평화유지, 국제 법규 및 질서 준수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정책에 대해 전폭 환영과 지지 입장을 공개 천명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방예산 대폭 삭감속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면 일본의 부담과 역할을 확대하는게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정부의 계산과는 달리 일본의 집단 자위권 정책이 부작용을 빚을 위험이 높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제의 침략을 경험한 한국과 중국으로서는 군사대국화로 가려는 일본의 행보를 좌시할 수 없어  강경 대응할 것이므로 이미 긴장돼 있던 한일, 중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의 행보를 반박하며 영유권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군비팽창에도 가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 군비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일본과 남중국해에서 영토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해오고 있으며 2014년도 국방예산 을 1316억달러로 12.2%나 늘리는 등 군비 팽창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