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방사포 동원한 처형 등 개탄스런 인권

한국-국보법 해석, 성폭력, 차별, 선거논란 등 문제

미국은 북한정권이 대규모 정치범 수용과 방사포까지 동원한 처형 등으로 개탄스런 인권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부해석, 일부 관리들의 부패, 성범죄 만연, 소수자 차별, 노동자 파업 개입과 제한 등이 인권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7일 국무부가 발표한 ‘2013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예년과 비슷하게 남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먼저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면서 전년과 같은 표현으로 비판했다.

미국은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에서 드러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고문과 범죄 등에 대한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를 찾아낸 것과 우연히 일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유엔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사람들을 즉결 처형해 항공기를 격추하는 122㎜ 방사포에 매달아 발사함으로써 말그대로 인간의 흔적을 지워버린다고 한다”며 “군중을 모아놓고 이를 지켜보게 하는것은 극도의 공포이자 억압 행위” 라고 개탄했다.

케리 장관은 전날에도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악'(evil)이라고 규정하면서 인권 침해를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미 인권보고서는 북한에는 요덕과 개천, 함흥, 청진 등 정치범 수용소 5곳에 8만명내지 12만명의 정치범들이 수용돼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먹을 거리도 공급받지 못하고 의료치료도 거부당한 채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미 보고서는 이어 “일부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이 중형에 처해지고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가 이뤄진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그러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관리에 대한 당국의 처벌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일어난 장성택에 대한 특별재판 및 처형 과정도 남북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소개했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부해석 논란과 일부 폭력과 차별 등을 또다시 지적했다.

미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보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등”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그리고 정부가 일부 노동권을 제한하고 노조파업에 개입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는 올해 특히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집권 보수정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검찰과 경찰 수사, 그과정에서 의 논란 등을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