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알링턴에 새 전담 센터 구축

공화당 수수료로 운영하는 이민국 막지 못해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전담할 1000명의 풀타임 정규직원을 새로 고용키로 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공화당은 분노를 표시하면서도 이민자 수수료로 운영하는 이민서비스국의 고용과 이민행정명령 시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지도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의회 파워가 행정파워를 막지 못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전담할 새로운 시행 센터를 워싱턴근교  인 버지니아 알링턴에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 곳에서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신청하는 이민서류들을 심사하고 처리할 이민서비스국의 풀타임 정규직원을 1000명 정도 고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1000명의 신규 정규직원들을 고용해 서류미비자 500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를 심사해 판정하는 업무를 전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이민국은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가운데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30만명 정도에 대해 서는 기존의 DACA 프로그램으로 내년 2월 20일쯤 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신청서를 접수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다.

이어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들 최대 410만명에 대해선 새로운 DAPA 프로그램 을 만들어 내년 5월 20일 경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를 접수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전담센터가 새로 가동되면 합법 이민신청자들에게 추가 적체되는 피해를 주지 않고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민서비스국은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준비작업에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분노를 거듭 표시하고 있으나 실질 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방의회를 장악하게 되는 공화당은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예산지출을 중지 또는 삭감해 특정 프로그램의 시행을 가로 막을 수 있으나 이민서비스 업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부지출 예산이 아니라 이민자들로 부터 받는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막을 수 없다.

미 이민국은 전체 예산의 95%는 이민자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어 공화당이 오바마 이민행정 명령의 시행이나 대규모 고용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민국은 나머지 5%만 정부지출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불법고용단속방안인 E-Verify와 같은 이민 단속 예산이어서 그마저 막을 명분이 없다.

공화당은 새해 1월 초부터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게 되지만 오바마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