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수속 현대화, 간소화 올하반기 본격추진

 

백악관 디지틀 서비스팀 최종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비자블러틴 개선, 이민신청자 중심 수속, 통합수수료 납부

 

미국의 합법 이민수속을 현대화, 간소화하는 이민개선방안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영주권 번호를 100% 사용하도록 비자블러틴 운용방식을 바꾸고 첫 3분기동안 그린카드를 집중 발급 하며 각 기관별로 수속하는 시스템에서 이민신청자 개인 중심 수속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민개선방안 올하반기 본격추진=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각부처별로 이민개선방안을 점검해온 백악관이 전문가 팀의 권고안을 담은 ‘합법이민시스템의 현대화,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시작하는 2016회계연도부터 본격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50쪽으로 된 백악관 보고서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 이끈 US 디지틀 서비스 팀이 모든 부처의 이민수속 시스템을 점검한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이다.

 

◆비자블러틴 개선, 첫 3분기 영주권 집중발급=개선방안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미 국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비자블러틴의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희망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비자블러틴에서 매달 설정되는 컷오프 데이트안에 들어야 그린카드를 수속하게 되는데 연방정부는 비자블러틴 운용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미 국무부는 실제 수속을 맡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과의 긴밀한 협조로 영주권수요를 보다 명확 하게 예측해 컷오프 데이트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연간 14만개가 제공되는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를 한회계연도에서 100% 사용될수 있도록 회계연도  의 첫 세분기, 즉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영주권을 집중 발급하기로 했다.

 

그럴 경우 회계연도말인 7월부터 9월 사이에 수속지연등으로 사용하지 못해 사장되는 영주권 번호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미 국무부는 밝혔다.

 

◆이민신청자 중심 수속으로 변경=연방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각 기관별, 이민신청서 별로 수속하고 있는 이민시스템을 신청자 중심으로 전면 변경키로 했다.

 

즉 취업이민의 경우 현재는 1단계에선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2단계에선 이민 서비스국의 이민페티션(I-140), 3단계에선 미국내의 이민신분조정(I-485) 또는 해외수속시의 이민비자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데 이를 이민신청자 개인 중심으로 수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이민신청자가 개인 계정을 오픈하면 모든 단계의 모든 기관에서 통용되고 이민수속을 마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민 또는 비자 수속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신청자 개인별로 통합해 한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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