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구제, 합법이민 확대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

20년간 국내총생산 1조 5천억달러, 적자감축 8500억달러

미국은 이민개혁을 지연시키면서 이민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해 하루에 3700만 달러씩 막대한 경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개혁법안의 무산으로 미국은 하루 3700만달러, 20년동안 국내총생산 1조 5000억 달러, 적자감축 8500억달러 등을 모두 미루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4년 올해 Labor Day, 미국의 노동절은 당초 이민노동자들을 벼랑끝에서 구출해주는 이민개혁 의 원년, 출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또다시 무산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민노동자들만 고통을 겪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민 전체, 미국경제도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개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년전 통과된 상원이민개혁법안이 확정시행되면 미국경제의 국내 총생산 (GDP)가 20년간1조 5000억달러나 늘어나고 연방적자는 8500억달러나 줄일 수 있다고 강조 하면서 공화당 하원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경제적 이익에 동의하면서도 밀입국 아동 사태 등을 빌미로 올해안 이민개혁법안 마무리를 또 무산시켰다

이에대해 진보와 보수할것 없이 워싱턴 싱크탱크들과 초당적인 의회예산국(CBO) 등은 연방상원 에서 통과된 이민개혁법안이 최종 확정됐다면 미국내 일자리 급증, 미국 근로자 임금 상승, 이에 따른 경제성장, 세입증가에 의한 연방적자 감축 등 막대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상기시켜 왔다.

우선 이민개혁이 1년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경제는 하루에 3700만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지적했다.

이민개혁법에 따라 서류미비 이민노동자 75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했다면 1년에 15만 9000 명씩 추가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모든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25%나 올릴 것으로 기대돼 왔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이 합법신분을 얻었다면 1년에 140억달러씩 10년간 1440억달러의 세금 을 더 납부할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이것도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이민노동자들은 내는 세금이 쓰는 정부혜택보다 2배나 많아 미국재정에 큰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측됐는데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합법이민문호를 현재보다 2배이상 늘림으로써 300만명의 고용을 더 늘리고 이민자들이 1조 1000억달러나 돈을 쓰면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서 미국경제 활성화와 적자감축 등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활용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따라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연방의회가 마지막 순간 이민개혁법을 최종 확정하거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제공, 그리고 합법 영주권 2배 발급 조치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