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초당합의로 오바마에 신속무역협상권 추진

미국 등 12개국 자유무역협정 TPP 마무리 가능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무역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합의추진되기 시작해 미국 주도의 TPP, 즉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이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신속무역협상권을 부여받으면 미 의회가 타결된 무역협정에 대해 수정없이 찬반표결만

실시하게 돼  아태지역 12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려는 TPP 즉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이 마무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TPP를 마무리하는데 필수 조치로 꼽혀온 미국대통령에게 신속무역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워싱턴 의회에서 초당적 합의로 추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을 관할하는 연방상원 재무위원회에서 공화당 오린 해치 위원장과 민주당간사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16일 수개월간의 협의끝에 ‘신속무역협상권한 부여법안’을 합의 상정하고 23일 상원에서 표결처리키로 했다.

연방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세입위원장이 비슷한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무역협상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미국정부가 합의한 무역협정에 대해 연방 상하원은 찬반표결만 할 수 있을 뿐 수정을 하지 못하게 돼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다.

신속무역협상권한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7년 한시법이 만료된후 재연장되지 못해왔다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성사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신속무역협상권한을 다시 부여받게 되면 미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해온 TPP, 즉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을 이른 시일내 최종 매듭짓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PP는 미국을 포함해 아태지역 12개국들이 공통의 무관세와 원산지 규정 등을 적용해 자유무역을 시행 하는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려는 협정이다.

미국은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놓고도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12개국의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전체 아태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하자는 FTAAP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주도의 FTAAP 뿐만 아니라 미국주도의 TPP에도 동시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해놓고 있으나 중국이 환영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선 12개국간 협상매듭 후 한국참가 결정 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