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대북, 대일 압박 강화

한반도 안보, 대북 공조에 일본의 참회 필요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정권의 돈줄 차단을 지속 추진하고 일본 이 위안부 만행 등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돈줄 차단과 한미일 공조를 위한 일본의 반성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은 최근 하원에서 승인된 자신의 북한제재이행 강화법안(HR 1771) 에서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 방안이 마지막 순간 빠졌으나 앞으로도 강력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구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북한정권의 돈줄을 틀어막으려는 강력한 조치는 하원세입위원회에서 승인받기 어려워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아직도 북한을 압박하는데 사용할수 있는  효과적인 압박 수단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언급한 강경조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불리는데 북한과 금융거래 를 하면 미국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돈줄을 틀어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

미국은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있던 북한정권의 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 시킴으로써 북한 지도자가 군부 등을 달래는데 비자금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독재기반을 뒤흔든 예기치 못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북한의 핵폐기 약속을 믿고 부시 행정부가 이를 해제해 줬으나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선 북한정권의 돈줄 막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는 권고를 받고 있다.

최근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승인받은 에드 로이스 위원장의 북한제재이행 강화법안(HR1771) 에는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려던 강경조치가 마지막 순간 빠진 바 있다

연방하원에서 일본에게 위안부 만행을 사죄하고 배상을 촉구한 결의안 121이 채택된지 7주년이 됐음에도 일본이 아무런 반성과 사죄,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 위원장은 일본이 역사의 잘못을 참회하고 사과하도록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위안부 문제는 인류의 인권 침해 비극이기 때문에 이 비극을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 일본의 참회를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일본 편을 들고 있으나 아베정권이 위안부 만행 등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성토하고 있다.

미국은 아베정권의 극우 행동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대북 공조에도 차질을 빚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에게 과거사 부정 만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