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6일까지 부채한도상향 상하원 모두 통과

앞으로 1년간 국가부도 볼모 투쟁, 디폴트 위험 모면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를 내년 3월 중순까지 쓸수 있도록 올리는 방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잇따라 승인돼 앞으로 1년여동안 국가부도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전격 후퇴해 조건없는 국가부채한도 올리기를 선택함으로써 선거철 극한 대립과 이에 따른 국가 디폴트 위험을 장기간 모면하게 됐다.

미국이 적어도 내년 3월 중순까지는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때문에 국가 부도위기에 빠지지는 않게 됐다.

국가부채한도를 내년 3월 16일까지 쓸수 있도록 올리는 법안이 12일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 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돼 확정됐다.

연방상원 표결에서 55대 43표로 가결됐는데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전원찬성, 공화당 상원의원 들은 모두 반대한 철저히 당파에 따른 표결이었다.

다만 이에앞선 절차표결에서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까지 가세해 67대 3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의사진행방해를 일축하고 토론을 종결하는데 성공했다.

이에앞서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전격 후퇴로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이룬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21 대 반대 201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하원의원 200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32명가운데 199명이나 베이너 하원의장과는 달리 조건없는 올리기 에 반대했으며 차기 대선후보군에 들어있는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도 반대표에 포함됐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하원장악후 처음으로 전면 후퇴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다만 민주당 하원의원 거의 전원이 찬성하기 때문에 자당 소속 동료의원들로 부터는 통과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지만 확보한 후 향후 당내 경선등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서 현재 17조 2천억달러인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내년 3월 16일까지 쓸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을 부치지 않고 올리게 됐다

국가부채한도를 내년 3월 16일까지 쓸수 있도록 올리게 됨에 따라 오는 11월 4일 중간선거는  물론 내년 초까지 국가디폴트를 볼모로 잡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국가부도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 하원은 그동안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려면 그만큼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예산도 삭감 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어왔고 최근에는 오바마 케어 폐기 등 정책투쟁 까지 병행해 민주당과 정면 충돌해왔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방해꾼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선거전략을 펴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요한 정치적 양보를 끌어냈지만 마구잡이 정부예산을 퍼붓는 낭비의 정당이라는 공화당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 부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