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대북결의 2371호 만장일치채택, 석유제외 대신 북한수출 3분의 1 차단

미중 정면 충돌 코스에서 공동대응으로 급선회, 새 해법 본격화 되나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석탄과 철강등 수출품의 3분의 1을 차단하고 신규 해외 노동자송출까지 봉쇄하되 석유공급금지는 제외한 유엔안보리의 새대북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으로써 정면 충돌을 피하고 공동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대화협상 착수라는 새 타개책이 본격 모색될지 주목 되고 있다

북한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 코스로 치닫다가 공동 대응으로 급선회해 새로운 타개책까지 이어질지 주시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주말인 5일 7월에만 두차례 걸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7일간의 여름휴가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건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해 만장 일치로 채택됐다고 찬사를 보내고 “이번 대북제재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패키지로 북한이 연간 10억달러 이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등 주요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상한선 없이 전면 금지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 막히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신규송출이 차단돼 현재의 5만명 수준에서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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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정되는 북한 선박들은 유엔 회원국들의 항구입항이 금지되고 북한 회사 와의 신규 합작투자도 차단된다

반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로 요구해온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이라는 석유공급은 그대로 남겨두고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더욱 타이트 하게 조이는데 합의하고 만장일치 채택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미 본토까지 핵공격하려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 대해 한반도 전쟁 불사까지 경고하며

중국을 압박했으나 정면 충돌 보다는 공동 대응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막판에 석유공급금지를 제외하는

양보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관행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면조사  착수를 발표하려던 계획을 전격 연기한 대신 북한 문제 대처에서 중국과의 협력, 공동대응을 선택했다

미국과 중국이 일단 정면 충돌 코스를 피하고 공동대응을 선택함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대화협상 착수라는 타개책을 놓고 본격적인 탐색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