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제재 결의 곧 채택 시사, 대화재개 노력도 병행

왕이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케리 “비핵화되면 사드 배치 이유 없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들이 북한에 대해 유엔을 통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동시에 대화재개 노력도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적절한 제재수위에 타협한 새 안보리 결의가 곧 채택되고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을 함께 다루는  대화도 병행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고조돼온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외교 수장들간의 워싱턴 회담에서 긴장완화에 촛점을 맞춘 해법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23일 국무부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후 공동 회견을 열어 한달전 베이징 담판때의 정면 충돌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미중 양국은 유엔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히고 “중요한 진전을 이뤄 안보리대응이 신속히 나오고 승인될 것 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도 “대북 제재결의안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유엔 안보리 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중양국 외교수장들의 이런 언급은 대북제재수위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양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 해 이르면 이번주중 유엔 안보리에서 새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연간 50만톤의 석유공급 중단, 15억달러 안팎의 석탄수입 중지,  고려항공의 운항 금지,불법 금융거래 차단등 초강경 조치들을 요구해왔으나 대부분 철회하고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 조치들만 부과하는 선에서 타협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특히 대북제재 강화 일변도가 아니라 대화재개 노력도 병행키로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국면으로 반전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케리 국무장관은 “미중양국은 6자회담의 파트너로서 북한의 결의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와 똑같이 중요하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고 비핵화를 논의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어 “김정은 정권이 이란과 같이 핵개발이 해롭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 조인 한다면 미국과 평화협정체결도 가능할것”이라고 말해 비핵화와 평화협정 회담의 병행가능성을 완전배제 하지는 않았다.

미중간 기싸움의 대상으로 번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케리 국무장관은 “사드 배치의 유일한 이유 는 북한의 위협”이라며 “비핵화만 되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사드 배치에 급급해하거나 초조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무리하게 서둘지 않고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