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북제재 이행 아직 초기, 시간 걸린다

 

미 재무 “중국과 협의중, 하루 아침에 되는 일 아니다”

중국 대북송금, 석탄수입 중지, 접경교역은 아직 정상

 

미국은 중국과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협의중이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이 밝혔다

 

미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중국이 대형은행의 대북송금과 석탄수입을 중지하는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시작 했으나 북중 접경교역은 아직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20년만에 가장 강력하다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본격 협의에 나섰으나

효과적인 이행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미국측이 밝혔다.

 

미국정부의 대북제재를 지휘하고 있는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15일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 에서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중국과 본격 협의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제재는 이행되기 전까지는 이론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중국과 현재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루 장관은 중국의 철저한 이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국도 이번에는 강력한 대북제재결의 채택에 동의했 을 뿐만 아니라 이행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며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대행을 중국에 보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를 주관하고 있는 애덤 주빈 차관 대행은 15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과 홍콩을 방문해 북한정권의 돈줄 차단을 위한 금융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는데 공조 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제재대상을 파악 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관련, 미의회의 북한제재이행법을 입안하는데 핵심역할을 했던 조슈아 스탠튼 대북제재 전문가는 이날 헤리티지 재단의 대북제재 설명회에서 “중국은 예전보다는 훨씬 공세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착수해 대형은행들의 대북송금과 석탄수입을 중지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에비해 이코노미스트 등 일부 언론들은 북중 무역의 7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단둥의 접경무역 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뤄지고 있어 아직 북한 수출입 화물 검색 등 대북제재가 본격 이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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