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 온실가스감축 합의, 공화 제동

 

공화 “미국만 추가, 중국 15년간 행동 안하는 방안”

오바마-시진핑 보기드문 합의 불구 실현 불투명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이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안에 전격 합의했으나 워싱턴 의회를 장악하게 된 공화당 지도부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만 추가 감축하고 중국은 15년동안 아무일도 하지 않도록 합의해준 것” 이라고 성토하고 나서 실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천재지변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기 드물게 온실가스 감축안에 전격 합의하자 마자 워싱턴에서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게 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등 최고 지도부가 미중 정상간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안을 강력히 성토하며 제동을 걸 것임을 분명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해 1월 3일부터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를 맡게 되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12일 성명과 본회의 발언 등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안 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맥코넬 상원대표는 “미중간 합의안을 보면 미국만 추가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반면 중국은 15년동안 아무일도 하지 않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맥코넬 상원대표는 “이러한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미국에서만 관련 산업과 일자리, 중산층 가정 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코넬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중간 타협선쪽 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합의는 이미 미국인 일자리와 중산층 가정에 피해 를 입히고 있는 반 에너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새해 1월부터 시작하는 상하원의 다수당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려는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가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친기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미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미국만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면 안되며 최대 배출국인 중국이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감축안에 전격 합의 했다.

 

이에따르면 중국은 2030년을 전후해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화석연료의 비율을 80%수준으로 떨어트려 온실 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줄이겠다며 기존보다 빨라진 새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에따라 미중 정상간 보기드문 합의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안은 워싱턴 정치권에서 정면 대립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가 제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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