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현행 BMD 문제있다”

미 국방부 지난주 재검토 착수, 한국배치 서두를 필요 없어져

한반도 배치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전략이 미군 수뇌부의 요구 로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 육군 참모총장과 미 해군참모총장이 동시에 지나친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의심된다며 전면 재평가를 요구해 미국방부가 재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배치문제를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사드(THAAD),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한미양국 정부사이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새로운 논란 거리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이 현행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략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면서 전면 재평가를 요구해 미 국방부가 지난주 부터 재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다.

미 국방부는 레이 오디어노 육군참모총장과 조너단 그린너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1월 5일

현행 미사일 방어체계와 전략의 전면 재평가를 요구해온 것을 수용해 지난주 재검토작업에 착수 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브레이킹 디펜스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디어노 미 육군참모총장과 그린너트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1월 5일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동 메모에서 “현재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와 전략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효율성이 의심되는 등 각종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며 전면 재평가를 요청했다.

미 국방부는 예비조사 결과 현행 시스템과 전략이 건전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미군 최고 수뇌부 의 요구이기 때문에 공식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이들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의 육군과 해군 참모총장이 공동으로 지적한 패트리어트 팩 3와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BMD)의 문제는 한포대당 11억달러(1조원이상) 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고 전방위 위협에서 핵심 시설을 방어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기술은 아직도 요격미사일이 적미사일을 놓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군에게 오폭피해를 입힐 위험까지 있는 등 효율성이 의문시된다고 미군 수뇌부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할 때 통합지휘망도 구축되지 않아 하급 미군지휘관이 충분한 정보도 받지 못한채 결정을 내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미군 수뇌부는 밝혔다.

미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은 이에따라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진배치 전략 대신에 적의  미사일 통제시스템이나 미사일자체를 전자와 사이버 무기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전체적인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최고 수뇌부의 재평가 요구로 미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미국 사드 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둘러서는 않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