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들 잇단 참여에 저지전략 사실상 포기

대신 높은 기준 채택 압박으로 불공정 경쟁 최소화

미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동맹국들이 잇따라 참여를 선언하자 “각 주권국 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혀 강력 반대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유럽 동맹국들에 이어 한국과 호주 등의 참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미언론 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동맹국들의 참여를 막으려 애써온 미국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고의 맹방 영국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이 잇따라 참여를 선언하자 미국은 저지전략의 실패를 자인하는 분위기이다.

미국정부는 17일 유럽의 4대 경제대국들이 모두 중국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 하기로 발표하자 “AIIB 가입은 각 주권국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의 AIIB 가입을 원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을 포함한 각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국이 공개적인 반대 입장 대신에 각 주권국의 선택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난처한 입장에 있던  한국과 호주 등 아태지역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정부는 대신 중국 주도의 AIIB는 투명성과 환경요인 등 다방면에서 국제기준을 맞춰야 할 것 이라고 압박하는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AIIB에 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돼 있다” 면서 “어떤 새로운 다자기구라도 국제사회가 이미 세계은행이나 다른 지역 개발은행에 구축한 높은 수준과 똑같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AIIB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광범위한 감독권과 다른 안전 장치 등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이 현재로선 AIIB에 가입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당초의 동맹국 참여 저지 전략이 사실상 실패하자 높은 기준 채택을 압박해 불공정 경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주도의 AIIB가 설립되면 미국주도의 세계개발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입지와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해 동맹들의 참여를 막으려 시도해왔으나 영국부터 이탈하는 바람에

저지전략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신 AIIB가 출범후 낮은 기준을 적용해 마구잡이 융자를 헤주는것으로 중국의 자금영향력을 확대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고 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