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8월중 워싱턴 특별 공동위 개최 요구’ 발표

무역적자 해결, 무역장벽 제거 위한 협정 개정

미국정부가 한미 FTA의 개정 협상 시작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는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한미 양국의 특별 공동위원회를 8월중 워싱턴에서 열자고 공식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 마자 미국이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 한미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한국정부에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협정개정에 필요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한국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8월중 양측이 합의하는 날짜에 워싱턴에서 특별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한국에 제안했다

USTR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도록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교역적자가 132억 달러 에서 276억 달러로 2배나 증가했고 미국의 상품수출은 실제로 줄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같은 결과는 전임 행정부가 이협정을 비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한 당사국이 협상을 요구하면 공동위원회에서 특별회의까지 열어 논의에 응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8월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미국정부는 현재의 FTA 개정을 위한 협상임을 밝히고 있어 전면 재협상이나 파기는 아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측도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체 FTA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 (renegotiation)’ 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무역적자 276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이상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늘리는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한해 한국산 자동차들은 미국시장에서 161억달러 어치를 판매한 데 비해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에

16억달러 어치를 파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