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통과 엿새만에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 서명

북한 원유수출, 해외노동자 고용, 외환결제 등 봉쇄

미국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 등 3개국에 대한 통합제재법을 발효시키고 김정은 정권 돈줄 끊기에 본격  시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에 드는 비용과 재료 들을 이미 자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전을 막아낼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통합제재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돈줄 끊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북한과 이란, 러시아 등 3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한 통합제재법 에 서명해 즉각 발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러시아 제재 등을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재량권을 제한시키는 이법 에 대해 비토할 수도 있었으나 비토해도 연방상하원에서 모두 3분의 2의 지지로 재일축당할게 분명해  상원가결 엿새만에 서명발효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합제재법에서 3항에 규정된 북한제재 강화법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으려는 각종 제재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제재안에는 북한에게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의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이나·유엔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대표자와  외환결제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은행들은 미국 금융 기관들과 거래하지 못하고 자산동결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 중대한 세컨더리 금융제재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조치가 적용되면 미국은 북한교역과 금융거래의 90%나 맡고 있는 중국의 은행과 회사, 개인들을 핵심 타겟으로 삼아 엄청난 벌금을 물림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어내는데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김정은 정권 돈줄 끊기가 효과를 볼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다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 대북제재강화에 협력할지 미지수이고 북한과 함께 제재 대상이 되버린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김정은정권 돈줄 끊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들어가는 수억달러의 비용과 무기재료 등 은 이미 자체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번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지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